3주앞둔 새 정부 출범, 인선혼란으로 ‘삐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인사를 포함한 국정 준비를 마치고 임기 첫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새정부 출범일까지 3주가 남은 가운데 박 당선인은 아직까지 단 한명의 인선도 하지 못했다.

박 당선인이 새정부를 이끌 내각 인사들과 함께 예정대로 오는 25일 취임하기 위해서는 4일까지 조각발표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인사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최장 20일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새정부 출범에서 가장 중요한 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 자리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두 아들의 병역과 부동산 투기 문제에 부딪혀 닷새 만에 낙마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의 첫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 등으로 적격성 논란이 불거져 국회 인사청문회 후 칩거중이다. 이 후보자도 자진사퇴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이 취임식 후 다음날 열리는 국무회의를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자 박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총리와 장관 인선 등 조각을 되도록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결국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느냐는 국회, 즉 야당의 손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만만치 않다. 민주통합당은 박 당선자의 ‘밀실인사’에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정부 출범 전까지 국회통과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개념 없는 건물주가 날림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원리원칙대로 엄중하게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과 인사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대 정부 중 가장 타격을 받고 출범을 하는 정부가 이번 ‘박근혜 정부’”라며 “통상 내각이 구성된 이후부터 의혹 및 비판이 시작되는데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것을 비롯해 인수위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 근본적으로 인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