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정책 1순위는 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정책우선순위로 경제 분야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은 새정부의 정책 1순위로 경제 분야를 꼽았다.

경제정책 중에서 특히 물가안정(31.2%)과 일자리 창출(26.5%) 의견이 높았으며 사회문화 분야(12.2%), 복지확대(9.9%), 경제민주화(9.8%), 통일안보 분야(7.3%), 정치 분야(5.5%)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선호도는 51.2% 대 48.8%로 비슷하나, 계층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 주부, 자영업자, 저소득층, 고자산가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반면 20~30대, 임금근로자, 학생은 분배를 중시했다.

분야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성장정책의 경우 새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43.2%로, 더 낮을 것이라는 응답률 12.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활성화 대책(35.0%)이며, 연구개발(R&D) 등 성장잠재력 확충(23.9%), 수출진흥책(20.0%), 소비진작책(16.9%)이 뒤를 잇고 있다. 성장정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7.3%에 달했고, 사회통합을 위해 기업에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4.6%를 기록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노사정 타협(52.0%)을 가장 선호했고, 노사합의 23.2%, 사측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24.8%였다.

부동산대책의 경우 적극적 부양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응답이 28.1%에 머물렀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37.2%, 시장 동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 24.7%로 나타났다.

이 외에 국민들의 대다수(69.7%)는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국민 의견과 새정부 공약의 일치도가 높아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 의견이 엇갈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새정부의 세심한 접근과 통합리더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