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걷히는 글로벌경제] 중국 ③ 경제개혁에 10년 달렸다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이어온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정권의 경제 개혁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시진핑의 중국호’의 10년은 개혁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부정부패를 비롯해 양극화 등 개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면서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중국 소득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하위 10%의 23배를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의 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 부패관리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들이 최근 수년간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 규모는 무려 1조 달러(약 1057조원)에 달한다. 중국 공산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 말까지 관리들이 해외에 밀반출한 누적 자금을 조사한 결과 1조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횡령 자금 규모는 지난 2010년 말까지 4000억 달러에서 2년 사이 6000억 달러로 늘었다.

부동산 실명제가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자 고위 관리들이 상하이와 광저우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한꺼번에 10채 가량 내놓는 등 부동산 급처분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문은 중국 당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 부동산 자산등록 시스템도 비협조와 편법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 총서기가 주도한 경제공작회의를 살펴보면 올해 중국 경제정책은 민생안정과 내수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당국 역시 부패 척결 등 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지난해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향후 사회보장제도 구축·교육체제의 개혁·도시 대중교통의 발전·과학기술체제 등 4가지 개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중국 정부는 서민층 복지를 늘려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와 내수확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신속한 내수 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은 도시화 정책이다.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지난 2010년 기준 51%로 전세계 평균인 52%를 밑돌고 있다. 도시의 농민공 변수를 제외할 경우에는 35%로까지 떨어진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 도시화율 60%를 목표로 40조 위안(약 80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진핑 총서기가 개혁 개방과 부패척결을 강조하며 ‘보다 나은 인민생활 건설이 투쟁목표’라고 밝힌 취임 일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국제 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