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오리 코레일… KTX 민영화-선로관리 업무 이관 등 외풍 거세

KTX(고속철도)경쟁체제 도입 문제 등으로 코레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국고금 위법 사용 혐의로 코레일 직원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한푼의 국고금도 횡령한 사실이 없다"라며 감사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KTX민영화를 비롯 철도 관제권, 역사환수, 유지보수 업무이관 등 기존 정부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이서 코레일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 등 산하 기관 직원 18명을 국고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76명에 대해서는 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7년~2011년 정부로부터 일반철도 유지보수 용도로 9870억원을 지급받아 이중에 8112억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뒤 5886억원을 반납했다. 결과적으로 222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자금이체와 지출방법은 법 규정에도 없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또 공인회계기관의 검증과 국토부의 사업비 집행 내역 검증을 통해 이미 정산이 완료됐다며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부당 집행한 국고금을 모두 환수하고 앞으로도 위법 사례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레일은 “정산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의 유지보수비를 횡령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토부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코레일 손봐기주기’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초 KTX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코레일이 집단 반발하자 정부가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권한을 동원해 코레일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실제 국토부는 코레일의 반대로 지난해 상반기 사실상 철도경쟁체제 도입이 무산되자 역사 환수, 철도 관제권 회수, 유지보수 업무 이관 등 코레일이 쥐고 있는 권한을 대폭 정부나 철도시설공단으로 이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레일의 용산역세권개발 부지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KTX민영화 문제로 코레일이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있다”며 “국토부가 새정부 출범이후에도 KTX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양 기관의 파워게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