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하우스푸어 지원 시동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정책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의 윤곽이 잡히면서 은행권이 하우스푸어 지원책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가 1단계 채권·채무자 워크아웃(채무재조정), 2단계 할인 후 지분매각 나뉘어 진행돼 은행 부담이 불가피한 까닭에 하우스푸어의 채무를 미리 안정화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하우스푸어 프리워크아웃’에 지난 17일부터 동참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주택담보대출로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KB국민은행은 납부이자를 최대 80% 이연하는 ‘KB고객희망나눔’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주택담보 대출자도 사전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 힐링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원리금을 연체중이거나 현재 연체자는 아니지만 최근 6개월간 이자를 3번 이상·원금을 2회 이상 연체한 경험이 있는 주택담보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연 2%의 이자만을 부담, 유예이자는 부동산 처분 후 상환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신한은행은 약 9000명이 넘는 주택담보 대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17일 기준 실적은 276건, 376억2000만원에 그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은행권 최초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우리은행의 ‘트러스트 앤 리스백(신탁 후 재임대)’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 한 달여 만에 단 한 명의 지원자가 나온 후 17일 현재까지 총 3명에게 9억1400만원이 지원된게 전부다.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3~5년의 신탁기간 동안 15~17%의 고금리 연체이자 대신 4.15% 정도의 임대료만을 내는 방식이지만 시행 초부터 우리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지원자격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원대상 역시 당초 우리은행이 추산한 1300여 가구에서 타 금융사와 2금융권에도 빚을 가진 500여 가구를 제외, 실제 지원대상은 800여 가구에 그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지원은 개별은행 차원이 아닌 전행적으로 진행되야 한다”며 “조만간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전 은행권의 하우스푸어 구제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