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국가대계 그린다"… 5년만에 다시 ‘크고 강한 정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국내외 경제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던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통령이 경제 현안을 모두 챙기기 어렵다는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며 “컨트롤타워가 있어 확실하게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직 개편을 담당했던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의 강석훈 인수위원은 경제부총리제 신설과 관련,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경제 책임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신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우리 경제가 축약형에서 다시 선도형으로 가야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기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런 데 역량을 모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경제부총리제가 향후 새로운 중산층 70% 시대를 만들어나가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철학인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또 다른 주체로서 활동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한민국 미래경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서는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힘을 실어 준 바 있다.

이번 정부개편에서 민생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중시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하면서 ‘안전’에 방점을 찍었으며 경찰청이 범죄발생에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키로 했다. 또 최근 식품안전 사고가 늘면서 식약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식약처로 승격됐다.

부처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인수위는 고위직을 줄이면서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하위직은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종전 부처의 실·국을 정비하면서 고위직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별도 조직으로 예상됐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이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되면서 고위직을 늘리지 않으려는 인수위의 고뇌가 느껴진다.

다만 민생치안을 강화하면서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민봉 간사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칙이)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하고,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직을 활용하고, 전문성과 통합성을 강조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전 정권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잦은 조직개편보다 장기적인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주장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미국 재무부는 224년이 유지됐는데 우리는 이름도 수시로 바뀐다”며 “국가 미래 100년을 생각하고 개편되야 하는데 차별성 수단으로 개편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