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민의 세종만평] 금융부 신설, 소비자가 우선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방향이 다음 주말 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부처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금융부 신설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재정부의 국제금융업무를 이전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합쳐 금융부를 신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현재 정치권이나 관가에서는 금융부 신설 얘기가 금융위 쪽에서 흘러나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금융위가 해체나 축소 위기에 몰리자 오히려 역으로 금융부 신설 쪽의 정당성을 설파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근 세계 각 정부의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은 재정집행과 맞물려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제금융업무를 금융위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글로벌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함께 묶어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서 금융위 이전은 안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예전처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위기사항 시 선제 대응할 수 있어 더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견해도 만만치 않다. 기재부가 금융정책을 맡으면 다른 거시경제에 밀릴 수 있고 경기부양 수단으로 금융정책을 펼 수 있어 독립부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반박하고 있다.

금융부 신설을 놓고 두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금융소비자 처지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금융권의 시각은 금융위가 너무 비대해져 그동안 금감원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자주 보인데다 저축은행 사태 때 금융위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금융부 신설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크다. 효율적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위해 이참에 공권력적 행정작용을 하는 금감원도 공공기관 또는 기재부에 편입시키거나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시키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 회의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회의인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전문가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주가 돼야 하는데 이젠 금융위원회 사무국이 관료화돼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상명하복 관계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는 금융부 신설 여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책임자를 인수위에 파견해 방어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는 은성수 국제금융국장을, 금융위는 정은보 사무처장을 보내 치열한 논리싸움으로 인수위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권 교체 시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론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쉽게 개편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설사 개편안을 내놓더라도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 중 금융감독기관에 민원 청탁 전화를 안 해 본 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금융은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많아 금융감독기관이 권력화됐다는 얘기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없는 현재의 금융위에 국제금융부문을 이전시켜 금융부를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수위는 이번 금융부 신설 논란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의 입장과 국제금융시장 흐름의 정확한 맥을 짚어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MB정부는 금융위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들었다.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