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성공시대]복지절벽 마주한 장수국가… 재원 마련 ‘빨간불’

일본, 고령화 시름

고령화 수렁에 빠지면서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은 지난 1963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인복지법과 노인보건법 등 다양한 법규와 요양 간호 체제 구축, 양로원과 요양원 건립, 재택간호체제 확립 등 일본 노인복지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2000년 도입한 개호보험법은 노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켰다. 개호보험은 우리나라의 요양보험과 비슷한 성격으로 의료와 간병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의 사회보험이다.

40세부터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치매 등으로 치료와 간병을 받을 때 본인은 1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보험재단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개호보험의 핵심이다.

아울러 기초연금인 국민연금과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후생연금 등이 있어 노후 생활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노인복지정책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정부가 빚더미에 허덕이게 됐고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노인복지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 정치권은 소비세를 현행 5%에서 오는 2014년에 8%, 2015년에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복지 비용 충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9월 기준 3074만명에 달해 고령화율이 24.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울러 75세 이상 인구는 1517만명으로 사상 처음 150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인구문제연구소(PRB)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55년에 무려 41%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일본의 사회보장비용은 103조4879억 엔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60%에 달했다. 사회보장비용 중 50.7%가 연금, 31.2%가 의료비용이어서 노인복지 지출 부담이 막대함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소는 “오는 2025년에는 사회보장비용이 150조 엔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아울러 의료비(74조 엔)가 연금(60조 엔)을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후생성은 최근 보고서에서 후생연금기금의 4분의 1 이상이 30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노인의 취업을 장려하는 등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최대 통신업체 NTT그룹 노사는 지난달 2013년부터 40~50대 직원의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되 65세까지의 정년을 보장하고 60세 이상의 연봉도 종전 200만~250만 엔에서 300만~400만 엔(약 5110만원)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