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글로벌호크 한국 판매, 긴장 고조시킬 수도”

고성능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판매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계획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에 북한 전역을 작전 반경에 둘 수 있는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무인기가 한국에 도입된다면 몇차레 무력충돌을 빚어왔던 남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돌발적인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호크의 한국 판매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구속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만약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판매하게 된다면 한국 정부로부터 글로벌 호크를 무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NYT는 글로벌호크의 한국 판매로 인해 버락 오바마 정부의 군축 목표가 훼손되지 않는 것은 물론 러시아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실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 정부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문은 제재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압력 수단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전략적 인내’라는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