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342조7000억… 31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여야가 30일 새해예산안 규모를 342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31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간사협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2000억원 증가한 342조7000억원 규모(세출 기준) 예산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예결특위 여야 간사 협의 끝에 새해 예산안을 2000억원을 순증키로 합의했다”면서 “최종 합의까지 1∼2건의 쟁점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양당 간사는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간사협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4조1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는 새해 예산안 규모의 2000억원 순증하겠다는 것으로, 당초 정부는 국회에 342조5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야가 합의한 증액분 4조3000억원 증에는 보육, 대학등록금 등 복지예산 2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복지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노인·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다.

여야는 또 세입부문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따른 예상액 7000억원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우는 방안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의원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최대치가 7000억원이며 얼마나 낮추느냐, 아예 국채 발행을 안할 수도 있느냐 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세부 사업에 대한 조정만 이루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현재 2010억원이 편성된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과 무상급식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등을 놓고 막판 진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해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공사가 중지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현재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 중이다.

여야는 이날 중 남은 쟁점사항을 모두 합의한 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및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