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육시설 품질 높이려면 어린이집간 경쟁 활성화해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품질을 개선하려면 시설간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설립 인가를 제한하는 양적 규제를 폐지해 경쟁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저품질의 보육이 양산된 것은 보육품질 확인이 어렵고 어린이집 설치가 양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선 부모가 보육품질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선 영유아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급식을 주거나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경우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이윤추구에 중점을 두거나 운영자의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해 수익을 높일 수 있어서다.

전국 보육 실태조사를 이용해 만족도를 계산한 결과, 부모가 관찰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내부 분위기와 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각각 12%포인트, 9%포인트 높았다.

반면 부모가 기관을 방문해 비교적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인 시설설비나 실내환경, 교재교구 등에 대한 만족도는 시설의 유형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보육품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공개를 강화해 경쟁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선 평가인증 세부점수,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보육료 외 기타 경비, 프로그램 내용, 종사자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부모 모니터링단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동의 상시화 등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어린이집에 대한 양적 규제를 폐지해 시설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시설은 양적 규제에 따라 경쟁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영유아 보육 수요가 충분치 않아 민간시설이 생기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