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수입금 전액 관리… 택시기사 처우개선 추진

서울시가 택시회사의 수입금 전액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택시업계에 차고지 8곳을 선정, 지원하고 택시요금 인상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완전 정착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 △경영난 완화를 위한 택시차고지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모든 법인택시에 장착,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택시요금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으로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1997년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계속 추진해 왔으나 법적근거만 마련되어 있을 뿐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완전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업계의 투명한 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은 제도 이행에 비협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모든 택시에 카드결제단말기가 설치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는 등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택시의 속도, RPM, 브레이크, 가속도 등의 운행기록 뿐만 아니라 GPS를 통한 위치, 요금 등 택시운행 기록을 저장하는 장치인데 시는 이를 독자적인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시는 법인택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97%의 택시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택시개혁을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택시업계의 재정상황과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시기사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수준에도 운송수입의 불투명한 관리 등으로 처우와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택시서비스의 총체적 문제점 분석과 운수종사자 처우현황·개선방안,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 택시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 처우·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수준 책정이 가능하게끔 정부의 택시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요금조정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원가검증용역을 통한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시내 택시업체 225곳 중 144곳(56.4%)이 차고지를 임차했거나 차고지가 없는 점을 감안, 택시업계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차고지 8곳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방화·평창·수서 등 3개 지역의 유휴 버스차고지와 택지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뉴타운 사업부지 등을 활용해 택시차고지 8곳을 확보, 18개 업체 1500여대 택시가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