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軍 복무 18개월로 단축-영창 폐지 등 발표

“MB정부 주요 구성원 대부분 미필 … 나는 특전사 출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강군복지 비전약속’ 기자회견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 △병사월급 2배 이상 인상 △군 영창제 폐지 등 장병 복지 공약을 밝혔다.

문 후보는 “군 복무 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병력 충원과 관련해선 “육군의 경우 현재 12% 밖에 안 되는 부사관의 비율을 적어도 20%까지는 늘려야 현대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현재 7만여 명인 육군 부사관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제도인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면서 군 사법제도 개혁을 피력했다. 군대 내 인권 보호와 관련해선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의 제도 개선과 훈련기간 단축을 제시한 뒤 “40세 전후에 전역하는 장교·부사관이 민간 사업체에서 연수를 받은 뒤 취업할 수 있도록 군-산업 연수체계를 제도화하고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인 급식을 친환경 유기농으로 전환 △군 복무중 사이버 수강으로 학점 이수 △계급별 생활관 설치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특전사 시절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특전사에서 복무하면서 수십 차례 공중낙하훈련을 했고 1976년 발생한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때는 현장에 투입된 부대에 근무했다”면서 “누구보다도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국정원장 대통령 실장 등 안보회의의 중요 구성원들이 대부분 군미필”이라며 “총을 손에 잡아본 적이 없고 포탄과 보온병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안보를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