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박근혜 “복지, 재원조달이 핵심” vs. 문재인 “복지 통해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KBS에서 열린 후보간 2차 토론회에서 복지 실현 방안을 두고 방점을 달리 했다. 박 후보는 현실성을 바탕으로 한 재원조달 방안을 설명하는 데 치중했고, 문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정책임을 설득시키고자 공을 들였다.

박 후보는 “한국형 복지 모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무엇보다 이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재원조달 방안에 무게를 뒀다.

그는 “일관된 복지 정책을 위해 처음에 설계를 잘 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을 뛰어넘는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짐이 된다”면서 “복지 확장기에 있는 이 때 틀을 잘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과 관련해서는 후대에 빚을 떠넘기거나 국민의 부담을 늘리기 전에 정부가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나라 살림을 투명하게 꾸려나가는 게 우선”이라며 “저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 씀씀이를 줄여 60%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로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으로 매년 27조 원씩 5년 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문 후보는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고 모든 국민들 권리”라며 “동시에 가장 좋은 성장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복지를 통해 간병, 교육, 보육, 복지 서비스 등 4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실질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복지를 통한 성장 전략을 채택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이 그런 방안”이라며 “복지는 비용이 아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서민에게 돈을 쓰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