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선물환포지션 축소…정부 환율 방어 칼 빼들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순매수세에 상승세로 장을 시작해 1900선을 회복했다. 27일 오전 원달러 환율은 1.80원 하락해 1083.70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외환당국이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를 25.0%씩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80원 수준에 접근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실제로 26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6원 내린 1085.5원으로 마감했다. 27일에는 1.0원 내린 1084.5원에 개장하는 등 1080원선에 근접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환율 하락세가 이번주까지 이어질 경우 직접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내부적 지침이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환당국 관계자는 “금년 고점이 5월25일 달러당 1185.50원 이었는데 그때보다 10% 정도 절상됐고 최근 3개월간 5% 절상됐다”며 “지금처럼 원화 강세가 빠른 것을 그대로 두면 환차익을 기대한 자본유입이 훨씬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어 완화하거나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조치는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씩 낮추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이 200%에서 150%, 국내은행이 40%에서 30%로 한도가 축소된다.

이같은 경우 국내시장에 달러 공급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외은지점과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을 동일한 비율로 축소한 것은 기존의 격차가 현실을 감안한 것이기에 별도의 격차를 두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환시장은 정부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이후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물환포지션 축소만으로 환율시장의 쏠림현상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후속 규제 강화 카드로 은행의 비(非)예금성 외화부채에 계약만기별로 차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담금을 손 본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그는 “최근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 원화가 강세로 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결제를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부추기는 일부 딜러도 있다”고 언급해 향후 시장개입 세력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 토빈세 도입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토빈세란 단기자금이 국경을 넘을 때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국제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위한 규제방안중 하나이다.

하지만 최 차관보는 토빈세 도입에 대해선“좋다, 안 좋다 말하기가 어렵다. 말 그대로의 토빈세는 채택이 어렵고, 어떤 형태의 자본유출입 완화장치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토빈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형태를 변형해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쏠림현상이 심화할 경우 정부가 시장 거래에 일일이 개입하기보다 제도적인 정책을 통해 이를 보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본 유입의 속도를 늦춰 여러 방안중에 전개될 시장상황, 효과 등을 감안해 단계적인 조치를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