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 하락 방어 나섰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25% 축소

내달 유예기간 후 내년 적용… 기존 거래분 예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을 25% 축소한다. 환율의 급락을 방어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 달러 공급을 축소하는 첫 번째 대응 조치다. 최근 가파른 환율 하락세에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선진국의 무제한 양적완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직접 외환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7일 3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를 25%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은 현행 40%에서 30%로, 외은지점은 현행 200%에서 150%로 각각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 시행하되 축소된 한도는 1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선물환 포지션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을 뜻한다.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축소하면 국내 달러 공급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가 실물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필요하면 외화자금시장에 유동성 공급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계별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희천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과장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대규모 자금 유입에 대비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등 불확실성을 줄여나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며 “여기엔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상황 등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해외 자금유출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당장 단기 외채가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외화유동성이 넘치는 가운데 원화 절상 심리가 확산될 경우 향후 국내로의 자본유입이 급증하고 외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가 미세조정을 넘어 직접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하며‘거시 건전성 3종 세트’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1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면 조치하겠다”며 환율방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22일 환율이 1080원선을 위협하자 최종구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정 문제는 다음주 중이라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환율 하락세와 외환시장 쏠림 상황이 지속되면 외환건전성 부담금 강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