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운용 부실… 전담은행 필요"

정치권ㆍ금융권 등서 통합관리 필요성 주장… 캠코 “서민지원기금, 우리가 통합관리 해야”

최근 서민금융 운용이 잘되지 않자 여야 대선후보를 비롯해 금융당국, 전문가 등이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 취급기관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기존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모아 정부 채권 보증으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수요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서민전담은행 설립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부실저축은행을 통합해 서민전담은행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또 서민지원 기금을 한데 모아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노하우가 있는 캠코가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해 “현재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할 매각 주체가 없는 만큼 부실저축은행을 통합해 서민전담은행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현재 서민금융 운용이 제각각이어서 운용상 인건비나 운용비의 중복 낭비가 심한데다 일부 부실운용이 나타나고 있어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한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다”며 “이 방식으로 통합한다면 현재 들어가는 비용 외에 추가적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영철 캠코 사장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성공적으로 운용한 캠코가 서민금융 기금을 모아서 운용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이 같이 정치권이나 금융권에서 미소금융·바꿔드림론·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는 흩어진 서민금융 정책이 한 곳에 모여서 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부실저축은행을 활용한 서민전담은행이나 서민금융기금을 모아 캠코가 운영하는 안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