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최악 상황 대비해 재정여력 확보해야”

제 4차 재정관리협의회 개최

정부가 정치권의 재정 역할 확대 주장에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최악의 불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4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고 “지금은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 세계경제 여건의 향방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은 알뜰하게 재정을 집행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재정투입의 급격한 확대 여부는 경기 부진의 원인과 흐름, 재정확대 정책 효과, 건전재정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제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극심한 침체상태로 보기엔 어렵다게 박 장관의 판단이다. 이에 가용재원 범위에서 실질적인 재정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지원방식 변경, 사업계획 보완, 투자속도 조절 등 창의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돈 풀기’ 식의 쉬운 길보다는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주체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체질 강화에 힘쓰면 내년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할 때 우리가 그 효과를 선점해 위기 후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군’은 돌봄서비스의 품질이 높지 않으며 사회적기업의 고용 지속성과 자생력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군은 아동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박 장관은 “돌봄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방식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특화자원 발굴을 지원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지역산업발전 지원사업군’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기존 산업기반과의 연계가 부족했고 성과관리체계도 미흡해 다소 부진했다. 박 장관은 지방이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산업기반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