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키운다더니…정부도 대선후보도 '외면'

MB, 20차례 대책 불구 구체화 사례 없어

원·달러 환율 하락,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운용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서비스업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발목 잡혀 관련 대선 공약은 실종됐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던 정부의 육성책은 지지부진하다.

2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서비스 수지는 14년 만에 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비스수지란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23억2000만 달러 흑자를 올렸다. 지난해는 9월까지 45억3000만 달러, 연말까지 43억8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서비스 수출 역시 증가세다. 올해 9월까지 서비스 수출액은 81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684억달러)보다 19.7% 늘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같은 기간 상품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0.3% 줄어든 것과는 달리 서비스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간 것이다.

실제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이 계속되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제조업 위주의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하루빨리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 수출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보고서에서 “대외 변동성을 줄여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선 제조업 중심의 교역재 부문에 지나치게 특화된 산업구조를 개선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수를 살려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은 벌써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다. 실제로 매출액 10억원이 증가할 때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를 따지는 고용유발계수는 서비스업(16.7명)이 제조업(8명)의 두 배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실은 암울하다. 해외관광객이나 건설수요의 변수가 있어 내년 서비스수지는 다시 3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서비스업의 성장기반과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얘기다.

그동안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위주의 성장전략에 밀려 찬밥신세였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일부 사회서비스업 외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53.8%는 제조업에 돌아갔지만 서비스업은 10.8%에 그쳤다. 여전히 서비스 벤처는 예산 지원조차 받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며 2008년 이후 20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은 거의 없다.

정치권에서도 서비스업의 발목을 잡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의 의료민영화 반대와 경제민주화 논리에 부딪혀 18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19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대선주자들도 포퓰리즘에 입각한 자영업 등 저부가 서비스 일자리 창출만 외칠 뿐 서비스업 체질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이나 비전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영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부회장은 “대선후보들의 서비스업 관련 대책은 총론적인 것이 많고 세세한 조항은 아직 미비하다”며 “정치권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정부 역시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