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가 사무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

“지방 소비세 20%로 확대 … 지방분권 시대 열 것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9일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그리고 기초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가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발전에 밀려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끝내고,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가 발전하는 지역중심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분권자치의 선도모델로서, 세종특별시는 분권·균형발전의 허브도시로서 중점 육성하겠다”며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차질 없는 완수와 산학연 클러스트 조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겠다”고 했다.

또“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의 비율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도 단계적으로 부가세의 20%로 확대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4대 특별전략’으로 △국가사무와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 △지역경제권역별로 교육과 연구, 생산과 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의 구축 △권역별 경제권의 자립성과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네트워크형 국토체계의 완성 △전국에 행복 지역공동체 구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