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중국, 영유권 분쟁 협상하라” "북한 6자 회담 복귀하라"

시리아 사태 등에 우려 표명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정상들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아세안은 1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연례 정상회의를 갖고 일부 회원국과 중국 간의 해묵은 영유권 분쟁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한국 중국 일본이 합류하는 ‘아세안정상회의+3’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서 중국을 겨냥한 공조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린 피추완 아세안 사무총장은 정상회담 후 “아세안은 협상준비를 마치고 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전면에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 정상들은 영유권 분쟁해결을 위한 ‘행동수칙(COC) 제정안’을 놓고 조속히 중국과 최고위급 회담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동수칙은 기존의 ‘남중국해 분쟁당사자 행동선언(COD)’과 달리 상당한 법적 구속력을 갖춰 분쟁 억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수린 총장은 “아세안 일부 회원국들의 영유권 갈등으로 2015년으로 예정된 경제통합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며 “태국을 중재역으로 선정해 중국과의 행동수칙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그러나 행동수칙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한 관리는 “중국은 아세안 회원국의 분쟁당사국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아세안 차원 대신에 분쟁 당사국들과 직접 대화를 선호한다는 종전 입장을 강조했다.

일부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한반도 상황이 주변지역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북한에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민간인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시리아 사태와 이스라엘·하마스간 충돌을 우려하고 분쟁 당사자들의 자제와 휴전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세안 통합 시한을 오는 2015년 12월31일로 당초 일정보다 1년간 늦추기로 했다.

통합작업은 경제·정치안보·사회문화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평화화해연구소 출범과 인권선언문을 공식 발표했다.

아세안은 정상회의 개막행사에서 역내 분쟁과 갈등의 평화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아세안평화화해연구소(AIPR)’ 발족을 선포했다.

정상회의에서는 또 불법체포와 고문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차단하고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아세안 인권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이와 관련해 일부 내용에서 유명무실할 소지가 있다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수용해 최종 문안에 실질적인 이행장치를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