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정신적 고통 만연…심리치료 접근 확대해야”

입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로 확대·전환 필요

“높은 자살률, 알코올 문제, 도박 중독 및 인터넷 중독, 학교 폭력 및 왕따 등 지표는 한국에서 정신과 진찰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자살률이 매우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를 초래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한국 사회에 정신적 고통이 만연하다며 한국의 정신건강시스템 전반을 다룬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OECD 자문관인 수전 오코너 박사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정신 건강정책포럼에 앞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한국인의 정신적 삶의 질을 개선할 전략들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대해 우울증 및 신경불안 장애에 대한 진찰·치료가 부실한 것을 꼽고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매우 긴 미치료 기간(증상발현에서 치료를 받게 되기까지 기간)으로 나타난다.

또 한국은 경증 정신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경우 경증 우울증 치료에 대한 수요를 국가가 시행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대(IAPT)’ 프로그램을 통해 매우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보고서는 “충분한 예산 투입을 통해 IAPT와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한국인의 정신건강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인들에게 심리치료의 기회를 확장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경증 정신질환에 대한 근거 기반 치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의 정신건강 진료 모형은 병원 시설을 통한 진료 및 장기 입원 중심인데 이것이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로 전환돼야 하며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재검토해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원 중심의 치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은 정신질환에 대한 심각한 편견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사회 치료 기관이 지역사회로부터 종종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 정신질환은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으며 회복 또한 가능하다는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가 편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코너 박사는 “장기 입원은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비용도 더 많이 든다”면서 “지역사회 중심 치료는 외래 정신과 뿐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 등 다양한 장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의료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면서 “사회 전반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려면 모든 부문의 전반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