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학생 10명 중 6명, 특목고 아니면 강남3구 출신”

KDI “지역ㆍ계층간 진학격차 확대 땐 국가 경쟁력 위협”

지난해 서울대 입학생의 65%가 특수목적고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대 진학률에 있어 서울-지방간, 서울 안에서도 강남-비강남간 차이가 심해지는 등 거주지간 진학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발표한 ‘대학 진학 격차의 확대와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간 학업 성취도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고등학교 졸업생 1만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는 서울 지역의 경우 2000년 90.3명에서 지난해 94.9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6개 광역시는 평균 69.9명에서 42.7명으로 크게 떨어졌고 지방 8개도 역시 평균 38.6명에서 37.4명으로 줄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간의 격차는 컸다. 서울대 진학률은 지난해 강남구가 173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서초구가 150명으로 서울 평균인 50.2명의 세 배나 됐다. 반면 비강남권인 금천ㆍ구로구는 서울대 진학률은 18명에 그쳤다.

서울 지역의 서울대 입학생 가운데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15개 주요 특수목적고 졸업생들의 서울대 입학비중은 2002년 22.8%에서 2011년 40.5%로 크게 확대됐다. 여기에 강남 3구 출신의 비율까지 합하면 2002년 56.2%에서 지난해 65.7%로 늘어났다. 지난해 서울대 입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이 특목고를 졸업했거나 강남 3구 출신인 셈이다.

KDI는 “특목고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양천·노원·강동 등 일부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은 거주지 간 불균형 확대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학업 성취도와 상위권 진학 격차는 거주지의 학습환경과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계량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1분위 낮아지면 수능 등급이 0.06만큼 떨어지고, 거주지의 학습환경지수가 1점 낮아지면 수능 등급은 0.43이나 하락했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1분위, 거주지의 학습환경지수가 1점 낮아지면 각각 4.5%포인트, 9.9%포인트나 떨어진다.

김영철 KDI 연구위원은 “지역ㆍ계층간 진학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적ㆍ경제적 이동성이 악화하는 것은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장기적으론 사회의 복지비용을 늘리고 인재양성 체계의 효율성을 훼손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대학교육의 기회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회균형선발제’, ‘지역균형 선발’, ‘사회적 배려자 전형’ 등과 같은 기회형평성 관련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는 비교과영역에서의 사교육 창궐과 입시 컨설팅을 통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