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돈 풀기’ 한국경제 뇌관 ‘부상’… 정책당국 대응 잰걸음

박재완 장관 G20 재무장관회의서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 공론화

선진국들의 ‘돈 풀기’ 경쟁에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푼 선진국들의 자금이 국내에 대거 유입되면서 환율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3~5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파장과 해법 논의를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선진국의 무제한 돈풀기가 한국 등 신흥국의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이 양적완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스필오버(Spill-over) 보고서를 내자고 G20 실무그룹에서 이미 제기했다”고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9월 들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일주일이 멀다하고 연이어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 브라질·페루·터키, 중국까지도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풀린 자금들이 국내로 밀려들어오면서 원화 가치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 달러 대비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5일 13개월 만에 달러당 1100원선 밑으로 떨어진 이래 지난 1일에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1092.30원에 마감했다.

이같은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 하락은 선진국의 자본 유입 기대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일 발간한 ‘선진국 금융완화정책이 신흥국에 미치는 경로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선진국의 정책금리 인하 등이 신흥국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만들고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원화 가치 상승은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환율 하락으로 수출에 부담을 줄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부는 G20에서의 정책 논의 이외에도 선물환 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과도한 외국자본 유입을 막는 이른바 ‘자본 유출입 완화 3종 세트’ 정책을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