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효과 …승용차 판매 15.2%↑

정부가 지난달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은 승용차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가격이 내려가고 승용차 판매가 15.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경제활력대책 주요 과제 추진 현황을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1.5%포인트 인하한 결과 판매가격이 하락했고 승용차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개소세 인하조치가 시행됐던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총 12만372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늘었다”고 설명했다.

월별로는 지난달(11~30일)에 전년동기 보다 22.1% 늘었고 이달 1~15일에는 3.5%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판매증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개별소비세 인하 외에 부분파업 종료에 따른 생산정상화 등에도 기인한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조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쳐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조기 환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급여부터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줄이고 1~8월까지 초과징수된 세액을 차감해 원천징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공무원은 10월 현재 대부분 환급을 마쳤으며 공공기관(288개)의 87%(251개)가 이달까지 환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100대 기업 42%, 근로자 수 기준으로 53%가 9월에 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환급이 끝나지 않은 기관을 계속 점검하고 국세청과 경제단체 등도 추가로 협조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정부는 9ㆍ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매시장은 한시적 세금감면 효과로 이달 들어 강남3구 재건축 가격이 20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수도권 주간 거래량도 9월 평균 3500건에서 10월엔 5200건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감면 시행일이 얼마 되지 않아 본격적인 거래증가로 이어질지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점차 시행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