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외교관 여권으로 외국행 …즉각 회수해야"

입력 2012-10-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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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갖고 수차례 외국을 다녀온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알려지자 5·18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5.18 기념재단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외교관 여권을 즉시 회수하고 외교통상부는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기념재단은 "12·12쿠데타, 5·18 광주학살 등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의 수괴범이자 수천억에 이르는 비자금 사건의 주범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법질서 위에 군림하고 있는 듯 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념재단은 "남은 재산이 29만원뿐이라는 그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골프를 즐기고 타국에서 특권·면제권을 갖는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은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의 벌금,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출국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묵인한 법무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기념재단은 외교통상부에 전 전 대통령에게 발급한 외교관 여권 및 모든 특권을 즉시 회수할 것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익표(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총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2002~2007년에 7차례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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