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이사장,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불가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구조 개선 시급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전망을 알려달라”는 오제세 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재정계산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제도지속성과 재정 안정을 위해 매 5년마다 재정을 추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 수령시기, 수령액(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전 이사장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낮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노후보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면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국민연금 재정 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금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내년까지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법정 보험료율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9%였으나 초기 제도 수용을 위해 5년씩 각각 3%와 6%를 적용하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15년 만의 인상인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사견을 전제로 함을 분명히 하면서 오는 2060년으로 예측되고 있는 기금소진 방지와 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제3차 재정계산시 보험료 인상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을 피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의 오류를 지적했었다. 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당초 알려진 2060년이 아니라 그보다 11년 앞선 2049년이 될 전망이다. 고갈시기 추정의 단초가 되는 사망률과 출산율을 높게 잡았고 재정 건전성도 낙관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많은 서민들이 미래를 맡기고 있는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기금 고갈은 내는 것 보다 타 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인데 제도를 고쳐서라도 기금 고갈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