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 “주택 시장 바닥 근접…추가 대책 고민 안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5일 향후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 "시장이 바닥을 탈출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강남 등 소위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1990년대 시장 위축기간이 가장 길게 이어진 기간이 37개월이었고, 지금은 수축기가 34개월째다. 경제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주거수준이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많다"며 시장이 바닥에 접근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은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다. 9.10대책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 후속조치가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최근 시장 변화가 있어 다행스럽다"라며 "하우스 푸어 등 문제는 시장이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권 장관은 "일단 그간 발표한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성과나 효과를 나타내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순서"라며 "지금은 기존 발표한 정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일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금융위하고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있으면 강구해서 시장을 관리하거나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스케쥴 조정이나 금리 조정 등 추가적인 금융 규제 완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과다한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건설 부동산 경기동향과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별적으로 봐선 "사업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 수익원 개발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수엑스포 시설 사후활용과 관련 그는 해양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며 정부 보다는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엑스포장 전체를 민간에 맡겨 사후 효과를 배증하려 한다"며 "(어렵다면)부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면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엑스포 사후활용 지원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 부활 문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 조직을 너무 자꾸 바꾸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속철도 운영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경쟁체제 도입과정에서 초래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시기가 수서발 고속철도 개봉시기"라며 "독점 조직은 아품이 있을 수 있으나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사 등 철도 시설 국유화도 지나친 혼란이 없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해서는 "김해공항에 활주로 추가로 2030년대까지 수요 부응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저가항공사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