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지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전면철거 및 아파트 건설 등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계획에서 사회·경제·문화·환경재생 등 상황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계획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시내를 동북·도심·서북·동남·서남권 등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주거환경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의 ‘202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가구구조 변화와 저성장·고령화 등 미래 사회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시범 추진 중인 서남권 주거종합관리계획을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4개 권역도 다음달 중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환경의 안전·편리·쾌적·지속성을 나타내는 국제 수준의 ‘주거환경평가지표’와 기존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정비지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주거환경지표와 정비지수를 정비대상지 선정 및 정비계획수립 기준으로 활용해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막고 생활권단위로 주거지 정비·보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사람과 장소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별 부족 시설을 파악하고, 정비사업 등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생활권 전체의 주거환경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