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현실적으로 추경 실현 가능성 낮아…정책여력 비축해야"

입력 2012-09-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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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10~11월 들어가면 추가경정예산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3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기념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재정투자지원액 13조 2000억원은 올해 GDP의 1% 수준으로 추경에 버금가는 규모”라며 “한두달 더 지나서 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때 추경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벨웨더시리즈 2012’ 포럼에서 ‘재정이나 통화금융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자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당장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조치를 예견하고 한 일이라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전체적으로 정책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거시정책기조를 신중하게 가져가자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7~8월 수출이 감소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좀 더 경제할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선 “9~10월까지 유로존의 중요 이벤트가 끝나면 내년 4월까지는 비교적 안정화될 것”이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ESM(유로안정화기구) 합헌성 판결이나 그리스와 트로이카의 협상, 네덜란드 총선을 거치며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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