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서비스'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수도권에 K팝 공연장 건설

"2020년 세계 10대 서비스수출국 도약" 비전

정부가 고부가서비스를 수출 주력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지원시스템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략적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수도권에 1만5000석 규모의 K-POP 상설공연장을 세우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펀드와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 및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내놓은 3대 핵심과제는 △진입장벽과 영업활동 규제 개선 △제조업 수준으로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한 인프라 강화 등이다.

우선 의료분야에선 의료기관 국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가 동시 추진된다. 정책펀드를 활용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고 의료수출 전문 신규 펀드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전문회사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형환 재정부 차관보는 "펀드 조성 규모와 시기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전문회사도 민간과 정부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16년말이나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수도권 지역에 1만5000석 규모의 '아레나(arena)형' K-POP 상설공연장 건설도 추진된다. 해외 K팝 팬들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전체 사업비는 2000억원 규모로 국고에서 25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175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입지는 경기도 일산, 서울 도봉구 창동, 강서 마곡지구 등이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조건도 녹색제조업 수준으로 개선된다. 신ㆍ기보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차감하고 e-러닝과 병원운영 등 최우선지원 분야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금리를 0.05%포인트 금리우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브랜드ㆍ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ㆍ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2015년까지 2010년(2억9000만달러)의 두배 수준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의 문화계정에 1350억원 규모의 글로벌콘텐츠 펀드도 신설된다.

외국인 학교의 국내 진출 기회를 높이기 위해 국내 교육기관에만 적용돼 왔던 법인세 비과세 면제도 외국 교육기관에 확대된다.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 국내교육기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부가서비스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2020년 세계 10대 서비스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2010년 기준 816억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헬스케어 부문에선 오는 2020년까지 외국인환자 50만명을 유치하고 의료기관 200개를 해외에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980만명인 외국인관광객 수를 2000만명, 외국인 유학생도 8만9000명에서 20만명까지 배로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ㆍ소프트웨어, MICEㆍ융합관광 등 고부가서비스 분야에서 5대 신성장동력을 선정해 제도개선, 금융ㆍ세제지원,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