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정치의 계절'은 없다

공적자금 투입 '하우스 푸어' 대책 부정적 입장 확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일고있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하우스푸어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연말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이 금융정책을 펴겠다는 확고한 의지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 콘퍼런스'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부채 위험성이 아직은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수준인 만큼, 정부 재정을 투입해 가계를 구제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개별 금융회사에서 적절하게 만기를 연장하고 은행 차원에서 총부채상환비율(LTV)이 올라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울지 추진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최근 새누리당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하우스 푸어 해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악성 매물을 사주면 거래가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매입 대상 결정부터 재원마련, 형평성 논란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자칫하면 ‘정부가 빚을 대신 갚아줄 수도 있다’는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책이 선거를 의식한 ‘용두사미’식 노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효과없이 혼란만 초래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는 대선과 관계없이 금융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란 말로 외국 투자자들의 적극 투자를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일부 은행(우리금융)에서 세일앤드리스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제 정부의 역할은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짜는 것인 만큼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는 것은 개별 은행의 몫이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유럽계 자금 비중은 크지 않고 현재 급격한 움직임도 없다. 또 외화보유액이 좋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은행 스스로도 외화유동성 측면에서 안전판을 확보한 상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