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금융권의 탐욕과 사회적 책임

금융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은행은 학력차별 대출, 과도한 가산금리 적용,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대출서류 조작 등이 불거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보험사도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논란, 실손보험 보험료 급등, 자동차 보험금 늦장 지급 등으로 금융당국과 소비자단체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이미 20개 회사가 퇴출된 저축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추가 퇴출을 우려한 예금자들이 이탈하고 있어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언제 마무리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올 상반기 저축은행 2곳중 1곳이 적자를 기록했고 5곳 중 2곳은 자본잠식 상태다. 연내 추가 퇴출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장사를 해온 카드사 등 여신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댔다.

오는 9월부터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하고 과도한 영업을 막기 위해 레버리지(leverage) 상한선을 카드사는 6배, 비카드사는 10배로 제한했다.

또 VVIP카드와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리볼빙 금리체계에 대해서도 손볼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더 이상 신규영업을 할 수 없다고 푸념한다. 카드사 한 임원은 “손 묶고, 발 묶인 상황에서 더 이상 경영의 의미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금융권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불평불만에 앞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매년 수백억 원에서 1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해 왔지만 고객을 위해 스스로 금리를 낮추고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인색했다.

고객을 동반자적 관계로 생각하기보다 한낱 이자를 챙기는 대상자로 밖에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예금고객에겐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대출고객에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가산금리를 물리고 각종 수수료를 부과했다. 심지어 대출을 대가로 신용카드와 적금, 보험 가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제 금융권이 변해야 한다. 그 동안의 성과 제일주의 경영을 개선하고 탐욕적 영업을 버려야 한다.

지난 2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6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금융권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회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고 말했다.

국민에 신세를 진 만큼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에 소홀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는 또 "어려울 때 우산을 뺏지 말라" 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금융권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6월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922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계대출 질도 악화했다. 은행보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금융위험을 넘어 실물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다 보니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지난 1년 사이 24%나 늘었다. 신용도 최하위등급 비중은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소득 증가가 정체된 가운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고용의 질이 나빠진 결과다.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은 금융권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보다 고객들이 원리금을 원활히 납부할 수 있도록 이자를 감면해 주고 수수료를 낮춰져야 할 시점이다.

가계의 안정과 금융권의 건전성은 연동돼 있다. 가계가 불안해 지면 금융권도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금융회사와 고객이 동반자적 관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권이 탐욕을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때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