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中企대출 정책자금 지원 ‘미흡’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많아지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정책자금 운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중진공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은 되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말 기준 긴급경영안정자금(예산 2500억)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대출 신청률은 143.3%(3582억)였으나 실제 지급된 대출은 63.6%(1589억)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신청률이 139.4%(3067억), 지급률이 79.7%(1752억) 였다. 올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300억원 증액됐음에도 중진공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은 늘었으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반경영안정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일반경영안정과 수출금융지원 부문의 신청률이 지급률을 압도했다.

지난달 말 중소기업의 일반경영안정자금(예산 1000억) 신청률은 244.9%(2449억원)였으나 지급률은 79.9%(799억)에 그쳤다.

수출금융지원(예산 800억)의 경우 신청률은 120.6%(964억), 지급률은 85.8%(686억)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급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2.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진공 측은 "수출금융의 경우 금년들어 중복지원방지를 위해 수출금융 이용기간이 5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며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은 설과 추석 명절만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진공에서 집행하고 있는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작아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올해 중진공의 정책자금은 올 초 3조3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상반기에 워낙 자금수요가 많았고 하반기에 경기하락이 우려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3조원대 지원 자금은 정부와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500조원 규모와 비교했을 때 미미한 규모다. 그러나 자금지원 신청률이 100%, 200%를 넘어섰다는 것은 중진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금에 의지하려는 중소기업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중진공에서는 정해진 예산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해야하는 만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예로 들면 중진공에 31개 지역 본부가 있는데 1000억원 예산을 지역본부 수대로 균등분할하면 한 지역마다 30억원으로 나눠진다”며 “평균적으로 1억5000만원 지원한다면 15개~20개의 중소기업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진공 예산을 측정하는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진공 집행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