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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1항 2호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하게 됐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할 만큼 공익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 공익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에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내 포털업체 및 시민단체들과 누리꾼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환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던 요인이 이제라도 폐지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