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카이라이 사형유예에 SNS 비난 여론 고조

엘리트층에 과도한 특권 반발

중국 법원이 살인죄로 기소된 구카이라이에 사형유예판결을 내리자 시나 웨이보 등 중국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구카이라이는 보시라이 충칭시 전 당서기의 부인으로 지난해 11월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형유예는 2년간 사형을 유예한 뒤 무기나 유기징역형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한편 구카이라이와 함께 기소된 보 일가의 집사인 장샤오쥔은 9년형을 받았다.

중국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율이 98% 이상이고 구카이라이가 죄를 시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죄 선고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들은 구카이라이가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면한 것은 정치 엘리트층을 특별 취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구카이라이와 샤쥔펑을 비교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샤쥔펑은 선양에서 노점상을 하다 지난 2009년 단속원들과의 마찰 도중 2명을 살해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단속원들이 거세게 공격해 자기방어를 하던 도중 우연히 사람을 죽인 것”이라며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의 부인과 변호사는 “샤오쥔펑은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면서 “법원이 그의 무죄를 입증할 증인 6명의 증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도살자’라는 별명의 한 유명 블로거는 “한 명은 고의살인을 저질렀는데 사형유예판결을 받고 다른 한 명은 자기방어를 위해 사람을 죽였는데 사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이것이 중국의 정의”라고 비꼬았다.

다른 네티즌은 “샤쥔펑은 수형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나왔는데 구카이라이는 평상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이사회(ECFR)의 조나스 파렐로-플레스너 선임 연구원은 “판결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공산당이 이전처럼 톱-다운 방식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셜미디어의 힘은 당이 여론을 조정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