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을 위한 전경련’… "차라리 해체하라"

산으로 가는 경제민주화 ④ 경제민주화 밀실에서 나와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떤 단체일까?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익히들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국내 대기업의 한 홍보팀 책임자는 “경제민주화 논란과 관련해 전경련이 보여주는 모습은 두루뭉술하다. 결국 한마디 하긴 했지만 업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기 보다는 보여주기 정도였다. 대책이나 논리가 예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식의 전시성 실천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재계를 위한 전경련이라기보다는 전경련을 위한 전경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은 진즉부터 제기됐다.

이 와중에 경제민주화 논란과 관련한 전경련의 행보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론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는 이유이다.

전경련은 지난 6일 새누리당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공식적으로 침묵하고 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었다.

전경련의 기자회견 자청은 뜻밖이었다 해도 예상 안이었다. 이들은 “순환출자 금지는 투자위축과 일자리 창출 저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소유-지배 괴리는 전세계 보편적 현상”이라며 “일본 도요타도 순환출자를 한다”는 예도 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 되레 적절치 못한 예로 역풍을 맞았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소유권 대비 지배권 비중은 1.17로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면 평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인용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는 미국은 1.06, 캐나다 1.22, 서유럽 13개국 1.1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재벌기업이 아닌 상장기업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재벌 총수가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논리에 맞서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했다. 이 때문에 전경련이 별다른 준비도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비판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에게서 “전경련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전경련으로서는 건진게 없는 나서기였던 셈이다.

물론 전경력이 재계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전경련은 지난 1961년에 만들어졌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다. 국가와 기업이 협조해 경제를 발전시켜 보자는 것이 설립 취지였다.

그러나 현재는 재벌기업들에게는 국가의 전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시기는 아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은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재벌기업이 정부에게 지원해달라는 응석을 부리기 보다 사회를 위해 다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경련 소속인 한국경제연구원이나 전경련의 역할이 변화돼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도맡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