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중도금 대출서류 조작 3000건 넘어

입력 2012-08-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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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조사 결과 새로 드러난 800여건 서류 조작 금감원 보고

KB국민은행의 중도금 집단대출 서류 조작건수가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류조작 사실이 드러난 7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민은행이 850여 곳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 20여만 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3000여 건 이상의 서류조작이 새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은행은 감사 부서 등을 통해 1차로 1만2000건의 대출 중 찾아낸 800여 건의 서류조작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후 계속된 조사를 통해 은행 측은 대출서류 2200여 건에서 조작 흔적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특히 중도금대출 계약 만기를 직원이 임의로 바꾼 사례가 다량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출금액을 고치거나, 은행 직원이 대출 서류에 고객 대신 서명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서류조작 건수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규모 소송이 제기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대출서류 조작이 드러난 곳 중 상당수는 아파트 계약자, 시공사, 은행 간에 이미 분쟁이 벌어진 곳이다.

또 일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는 집값이 떨어지자 계약자들이 입주를 거부하며 은행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서류 조작이 확인되면 소송에 동참하지 않던 주민들까지 대거 소송 대열에 합류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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