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경쟁체제 도입 계속 추진" 또 말바꿔…오락가락 국토부

“정치권 비협조로 KTX 경쟁체제 도입을 보류하겠다.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동력을 잃었다”(7월18일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KTX 경쟁체제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 연내 RFP(사업제안서)를 해당 기업들에게 발송하고 차기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7월 23일 구본환 철도정책관)

국토해양부가 KTX 운영 경쟁체제 문제를 놓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KTX 경쟁체제 도입을 진두지휘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지나치게 여론의 간을 보다가 발이 꼬인 형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현 취임이후 딱히 본인 작품이라고 내세울 실적이 없는 권 장관이 정치권과 여론에 반감을 드러내며 고집스럽게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수서발 KTX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바뀐바 없다”며 “민영화는 국민들이 원할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민영화 도입 보류 발언은 기자들과 만난 간부가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간부가 편한 자리에서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지 국토부의 공식입장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난 23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KTX경쟁체제 도입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 입장 번복이 아니라 와전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하게 여론의 눈치를 보던 국토부가 제풀에 넘어진 겪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사업을 이끌고 있는 권도엽 장관도 정치권이나 여론의 향배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달리해 왔다.

지난 5월 23일 취임 1주면 기자간담회자리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날 권도엽 장관은 “여론이 관심을 덜 가지면 KTX경쟁체제 도입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당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던 것이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 선정하겠다던 사업자 선정 시점도 미루고 미뤄 결국 내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권도엽 장관이 KTX 경쟁체제 도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더 강하다. 현 정권 후반기에 취임한 권 장관이 관리형 장관이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치적으로 내세울 만한 작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적당한 사업이 KTX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얘기다.

철도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철도라인은 물론 자신의 입을 대신할 대변인까지 철도국 출신을 기용한 점을 보면 권도엽 장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끝까지 KTX 민간 개방을 밀어붙일수 있는 불씨를 여전히 살려놓은 형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