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금투협회장 “CD금리, 대체수단 필요”

자본시장 질적 확대 위한 정부 노력 뒷받침 돼야

“하루속히 CD금리를 대체시켜야 합니다”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조사로 금융투자업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통상 기준금리는 유동성이 풍부한 데서 생기기 마련인데 CD금리가 제 구실을 못한다면 빨리 대체시켜야 업계 모두가 윈윈 한다는 견해다.

박 회장은 “요즘같은 시기엔 CD금리 무용론에 대한 회의까지 든다”면서 “길게 보면 시장을 위하는 게 업계를 위하는 일인데 시장의 좋지 않은 일을 증권업계가 왜 하겠나. 하루속히 고치던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2년전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은행의 CD발행이 급감해 CD유통시장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안이 마련되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CD시장에 유동성이 워낙 없고, 만약 발행을 하더라도 대출금리를 움직이 려 한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기 때문에 은행들의 CD발행은 더욱 위축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파생시장이나 대출금리도 왜곡된 CD금리를 기준으로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CD금리에 연계된 가계대출 300조~400조원과 CD금리를 기준으로 한 4천400조원의 금리스와프시장이 문제인데, 이들 시장도 왜곡된 CD금리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나 통안채 금리나 대체금리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금리 스와프 규모가 4400조원, 또 가계 대출의 300조~400조원도 CD금리에 연동돼 있다”면서 “회원사가 금리 고시를 할 때 실상 제재 방법도 없고 고시하기 싫다고 하는데 문제 생기면 그 책은 누가 지겠냐”고 반문했다.

이 밖에 박 회장은 최근 업황불안 국면에 검찰과 공정위 등의 잇딴 금융투자업계 조사로 분위기가 더 위축중이라 이에 따른 대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작년기준 금융업권별 순이익은 은행권이 14조4천500억원으로 증권업계 2조2천억원의 7배에 달한다. 금융업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증권업계는 손해보험업계(2조5천억원)에 이어 순이익이 꼴찌 수준”이라면서 “그는 "국민소득 3만 달러, 10대 경제대국인데 자본시장 규모가 이래도 되나 싶다. 시장 시가총액이 크니까 잘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되며 질적인 면에서 정부가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