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불필요한 경제민주화 또 다른 불평등 만들 것”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상생협력 촉진 근거해 결정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동반성장에 큰 족적을 남길 서비스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제 17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전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제조업 중기 적합업종을 추진해 82개 품목을 지정했다”며 “현재 이들 품목의 실태를 조사중에 있는데 82개 품목 모두 약속을 잘 지켜주고 있어 위원장으로서 기쁘고, 특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기업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반위는 오늘 동반성장에 큰 족적을 남길 서비스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서비스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 과정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제조업 분야는 업력이 오래돼 시장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대·중·소기업을 설득하는데 용이했다”며 “그러나 서비스업은 속성상 근래 급격히 팽창하고 시장의 정보가 복잡하고 다양해 대·중·소, 또는 중·소기업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을 꾸준히 연구하고 관련 공청회도 열었으며 동반성장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모아주면 서비스업 적합업종을 발표해 골목상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재계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공익의 추구를 위해 일정 수준의 조치는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 수 있다”며 “이해가 상충하는 당사자들이 모여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해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까지 서비스업 지정작업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며 “또 동반성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과 저변 확산을 통해 동반성장이 선진사회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가치임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 17차 동반위에서는 서비스업 적합업종 운영계획과 2012년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지 개편안 등이 논의되고, 중소기업적합업종 사후관리에 대한 보고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