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저축은행 세무비리…신뢰도 추락 위기

1년새 13명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국세청이 최근 2년간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통해 힘겹게 쌓아올린 대국민 신뢰도가 또 다시 추락 위기에 놓였다. 작년부터 잇따라 터진 저축은행 세무비리에 전현직 직원들이 줄줄이 연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국세청 직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7명, 올해 초 토마토·제일·제일2 저축은행 사건에서 4명이 기소됐다.

또 최근에는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하다, 지난 6월 명예퇴임한 세무서장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년 새 무려 13명에 달하는 직원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며, 국세청의 명예를 실추시킨 셈이다. 이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세액을 줄여주거나 조사를 무마하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0년 8월 취임 이후 청탁 배격 등을 목적으로 외부 접촉을 과도할 정도로 피해온 이현동 국세청장으로서는 더 이상 국민 앞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세무비리 사건이 모두 이 청장 부임 전에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세무조사를 둘러싼 세무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이 청장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청장은 그간 지인들로부터 '너무한다'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본인 관리를 철저히 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직원들이 검찰에 구속됐을 당시에는 7월 정기인사에서 본청과 지방청의 조사국장을 대거 교체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또 같은 해 8월부터는 비리 연루 직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상급자에게 지휘 감독책임을 묻는 '세무조사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데 이어 자체 감찰활동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채 1년도 안돼 이 청장의 이 같은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청장은 최근 전국 조사국장회의에 이례적으로 과장급을 불러 모았다. 매년 하던 행사였지만 이날은 여느 해와 달리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미리 준비한 원고를 제쳐놓고, 참석자들을 호되게 꾸짖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잊을만 하면 불쑥 터지는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보다 강력한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