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한자녀 정책 반대 목소리 커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 막아야”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막기 위해서 한자녀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의 위둥 등 세 명의 연구원은 전일 차이나이코노믹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사설에서 “모든 중국 가정에서 두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가 늦게 한자녀 정책을 수정할 경우 그만큼 (중국 경제와 사회는)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소속의 연구원들이 한자녀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논란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자녀 정책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 전체 인구 중 노동 인구는 74.4%로 전년 74.5%보다 줄어들었다. 이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또한 2010년 60세 이상 인구는 13.3%를 차지했다. 지난 2000년보다 2.9%포인트 높은 수치다.

연구원들은 “정부가 도시화와 산업화, 교육수준 증강을 앞세우며 한자녀 정책을 고집하다 보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며 “산아제한정책을 되도록 빨리 조정해 고령화 가속, 잠재노동력 부족 등의 당면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율이 1.6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면 오는 2050년 쯤에 노동 인구가 17.3%에서 8.8%로 줄어드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유엔은 주장했다.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2.1명 이하 수준이라고 연구원들은 지적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한자녀 정책에 예외를 두고 있다.

시골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첫째가 여아이면 둘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부모 양쪽이 외동이면 둘째 아이를 낳는 것이 허용된다.

소수민족도 한자녀정책에서 제외 대상이다.

여건이 되는 이들은 벌금을 내고 둘째, 셋째 아이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