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민주 경제통 “유로존 붕괴 땐 쓰나미 온다”

유럽 재정위기와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정치권도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분배’에 중점을 뒀던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도 유로존 위기 속에서 성장 담론을 잇따라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19대 국회 야권 경제통들은 한 목소리로 최근 경제위기를 두고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모든 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들은 특히 수출이 줄어들고 소비심리가 얼어붙는 등 실물경제 차원에서 침체를 우려했다. 야권 경제통들의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다.

◇ 김진표 “한국경제 체질 약화 문제”= 노무현 정부시절 재정경제부장관을 역임한 민주통합당 김진표 (경기 수원 영통) 의원은 ‘MB(이명박)정부’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로존 위기는 직접적으로 수출을 감소시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기위축이 장기간 지속되면 내수시장도 얼어붙고 폭발 직전인 가계부채에 불을 붙일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세계경제의 한 축인 유로존에서 발생한 위기이고, 나라마다 양상과 해법에 온도차가 있으므로 단기간에 지나갈 위기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며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약화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해법과 관련 “편법 재정운용이나 민간 투자 확대와 같이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진작,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는 내수를 진작시켜서 서민경제를 살리는 게 훨씬 중요한 과제”라며 △일자리 창출 △만0~2세 무상보육 추가 지방보육지원 △민생 추경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 오제세 “실물경제 침체 선제적 대응해야” = 민주당 오제세 (청주흥덕갑) 의원은 “유로존 위기가 유럽연합의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크게 둔화되고, 경상수지 흑자도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 의원은 “유럽연합 수입이 10% 줄면 우리나라의 대유럽연합 수출이 5.5% 정도 줄어든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 중국의 경기침체로 전이될 경우 하반기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3대 수출국가는 중국, 미국, 유럽인데, 중국과 미국이 유럽에서 받고 있는 영향이 교역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행인 점은 2008년 이후 유럽은행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상당부분 빠져나갔기 때문에 당장의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에 미치는 충격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실물경기의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야 한다”며 “실물경제 하락을 막으려는 경기부양책 보다는 중장기적 체질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유로존 위기의 해법모색 방안에 대해선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외화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는 게 핵심 과제”라며 “전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줄여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EU에서 2%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리스에 재정위기가 오는데 우리가 충격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단기적인 경기부양도 의미가 있지만 대외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 대비책”이라고 제시했다.

◇이상직 “급한 불 껐지만 여전히 산 넘어 산”= 민주당 이상직 (전주완산을)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구조이므로 미국의 재정악화 및 유로존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10곳중 3곳이 현재 경영 상황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는 등 실물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면서 “만약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그 쓰나미를 비켜가진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로존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부정적 기간에 대해선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유로존 위기는 ‘산 넘어 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유로권 실물경기의 부진이 장기화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수출경기 둔화와 국내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유로존의 실물경제의 침체나 높은 실업률 등을 감안할 때 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도 ‘냉탕·온탕’을 반복하며 장기간 부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로존의 위기가 우리나라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유로존의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땜질식 처방이 아닌 자본유출입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 하는 등 단계별·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서민경제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 등을 위한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이런 때일수록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