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서민 금융 활성화 명목 선심정책 봇물

"연체자 사전채무조정, 수수료·차 보험료 내려라"

‘금융권 옥죄 서민들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금융당국이 금융권 화두인 ‘서민경제 살리기’ 분위기에 편승해 업계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눈덩이 이자로 통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를 뒤흔들 복병으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의 은행, 카드, 보험업계를 옥죄를 다양한 친 서민 정책들은 적잖은 여론의 뒷받침도 받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저축은행 사태로 흉흉해진 민심을 무마하려는 얄팍한 표퓰리즘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선 앞두고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친 서민정책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정권말기 ‘보여주기식’ 제도 도입과 금융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이를 개선 하려는 오버액션이 진정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료, 카드 수수료, 금리 등 기본적으로 시장의 경제 원리를 통해 결정돼야 상황들이 금융당국이 실무를 제외한 행정 절차를 통해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을 전후로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다양한 주문을 내놓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1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밝혔다. 이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등을 떠밀어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주라는 것인데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표(票)를 겨낭한 정책은 보험사와 카드사도 예외일 수 없다.

권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실상 보험료 인하를 주문했다. 또 생보사의 변액보험,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상품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가격구조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자동차 보험료 등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표 몰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예고 없이 중소형 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압박은 서민금융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시기와 압박의 강도에서 너무 지나치다는 평가다. 시장논리상 금융권이 금융당국의 압력에 의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작 ‘구원’을 바라는 서민들 역시 아직까지 냉담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민정책을 놓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펼쳐 불협화음도 들린다.

금융권은 저마다 ‘김석동·권혁세 숙제’를 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시도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