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끝없는 추락…탈출구가 안 보인다] ②-2 문제는 정치

입력 2012-07-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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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모한 싱 총리가 재무장관을 겸임하기로 하자 재계에서는 둔화하는 경제 성장을 다시 자극하고 등돌린 외국인들의 투자 의욕을 일깨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프라납 무커지 전 재무장관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기 위해 재무장관직을 내놨다.

인도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은 총리 임명 등으로 제한돼 통상 대통령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존과 달리 무커지의 사임을 환영하는 소리가 높다.

그동안 총리 측과 재무부가 충돌하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2007년 인도 휴대전화 시장에 진출한 영국 보다폰에 대한 과세 문제다.

당시 무커지 장관은 홍콩 기업에서 주식을 확보해 자국에 진출한 보더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싱 총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까지 마련했다.

투자은행 업계는 이것이 외국인들의 인도 진출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커지 장관이 사임하자 싱 총리는 자신의 최측근들을 불러 모아 경제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싱 총리가 1991년 재무장관 재임 시절 추진한 경제 개혁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광업법 개정과 각의 결정 후 연기됐던 소매시장에 대한 외자 참여 해금 조치, 신 소득세법 도입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인도 정부는 작년 가을 일부 외국 유통업체의 인도 사업 100% 보유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 대형 가구업체인 이케아 등이 인도에 대규모 투자의사를 밝혔다.

다만 월마트 테스코 같은 다국적 유통업체에 대한 투자는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걸림돌이 사라진만큼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경기 둔화와 구심력 저하에 직면한 싱 총리가 두 개의 요직을 겸하면서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싱 총리가 속한 최대 여당인 국민회의파는 각료의 비리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태다.

싱 총리는 연정 파트너의 반대를 꺾지 못하고 외자 규제 완화와 철도요금 인상안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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