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사업자, “LG유플러스 방침 환영”(종합)

소비자·시민단체 ‘반쪽 허용’에 실망감 표시

LG유플러스가 카카오의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에 대해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일정량에 한해 허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mVoIP 사업자와 소비자, 시민단체 등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보이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 라인을 서비스하는 네이버, 마이피플을 서비스하는 다음 등 mVoIP 사업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지금 인가된 약관대로라면 현재 SK텔레콤이나 KT가 일정 요금제 이상에서만 허용한 것과 달리 전체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허용한 것이므로 기존 전면 차단 입장에서 많이 개선됐고 진보된 요금안으로 내부에서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면허용’이라고 밝혔던 LG유플러스가 말을 번복한 것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 소비자는 “LG유플러스가 다른 통신사들이 제한을 할 때 전면허용으로 갈 것이라 생각해 실제 LG유플러스로 이동한 사람도 많았는데 결국 용량 제한을 해 기존 통신사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기존 통신사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생각했던 완전한 전면허용이 아닌 부분허용이기 때문에 아쉽다”면서 “현재 경실련은 이통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mVoIP를 차단하고 있다고 고발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LG유플러스의 발표가 결국 방통위의 mVoIP ‘시장자율론’이 실패로 돌아간 것임을 입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는 업체들 간의 자연스러운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mVoIP의 허용여부와 수준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국장은 “LG유플러스의 ‘전면허용’ 발표는 이통사간의 암묵적 담합이 깨진 것으로 방통위는 자연스러운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았지만 결국 제한적 허용이라는 기존 원칙과 같아지면서 시장자율이 의미가 없어져버렸다”면서 “mVoIP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향후 다른 통신사들이 요금인상을 할 수 있는 계기만 마련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