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전 반대' 목소리도…"유령도시·주거용 신도시 전락할수도"

일부 노조선 거센 반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의 혁신도시 이전에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 지방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일부 공기업의 노조는 지방이전 거부를 전격 선언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연맹과 공공연맹, 금융노조 산하 공공기관노조 중 약 60개 기관은 2014년까지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 이에 3개 연맹은 지난해부터 공동대응 체계를 갖추고 대정부 정책협의를 추진해왔지만 정부가 무성의로 일관하면서 지난 2월 ‘MB정부식 지방이전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최근 이들 노조가 주최한 ‘올바른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대안 지방이전 국회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7년동안 추진된 과정을 짚어본 결과 혁신도시 대부분이 ‘유령도시’ 혹은 ‘주거용 신도시’로 굳어질 가능성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난 7년동안 추진된 결과를 뒤로 돌릴 수도 없다는 점으로, 강원부터 울산까지 10개 혁신도시는 이미 부지조성과 아파트 건설, 이전기관 착공 등 이른바 물리적 사업이 상당히 추진됐다. 여기에 투입된 재정만 약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드러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예상되는 파탄을 극복할 만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노조 연맹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중장기적 비전을 갖춘 범정부기구인 (가칭)혁신도시건설을 설립해서 약 20년동안 운영 △혁신도시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20~30년짜리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로 정권 교체와 무관한 지속성 확보 △중앙과 지방에서 노정협의회 정상화를 통한 정주 및 노동환경 보장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정부매입을 통한 조성원가 인하 및 기업유치 활성화 등 7개 영역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용석 공공운수노조 연맹정책위원장은 “3만8000명의 이전 종사자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란 국책사업의 성공여부는 이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한가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연맹은 이번 국회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대안을 토대로 대정부 정책협의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12월 대선후보가 정책공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입체적 투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