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다시 본다]재정적자 해법 놓고 노다정권 흔들…정치가 경제 발목

‘日 경제 재기’…관건은 정치

일본이 소비세율 인상 법안에 합의하는 등 재정악화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회생을 위한 단합은 여전히 요원하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을 두고 지난 15일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으로부터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자민·공명 등 최대 야당이 소비세율 인상에 찬성하면서 소비세율 인상 법안은 26일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순조롭게 가결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노다 총리가 재정악화 해결에 큰 변화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소비세 인상에 따라 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2015년까지 2단계에 걸쳐 10%까지 인상된다.

이로써 세수는 매년 13조5000억엔(약 200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이 1% 오를 때마다 세수 증가액이 2조7000억엔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소비세율 인상이 단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 40조엔 규모로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세금 10% 인상으로 2015년 이후 발생할 매년 세수가 13조5000억엔이지만 이는 매년 국가 부채의 3분의1 수준에 그친다.

일본 정부의 국가부채는 지난 3월 끝난 2011 회계연도에 959조9503억엔에 달했다.

사회보장제도와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한해 평균 재정적자는 40조엔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간사이전력 산하 후쿠이현 오이원전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여야의 합의를 얻어냈다.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오이원전은 다음달 8일 재가동될 예정이다. ⓒ블룸버그

2013년 3월 끝나는 2012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000조엔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3%로 국가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있다.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정작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노다 총리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켜 가을 전에 총리 교체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사회보장과 세제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당내 반대파와 신중파를 계속 설득했다.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를 필두고 반대하는 의원이 대다수인 데다 당내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를 따라 50명 가량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자와는 그는 중의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 289명 중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 수가 80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느 정도의 의원이 탈당할지는 불확실하며, 실제로 오자와가 민주당을 탈당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자와 주도로 대규모 민주당 탈당 사태가 발생하면 연정 파트너는 투표 의원 478명인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참의원에서는 이미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의원에서까지 밀리면 이는 사실상 노다 총리의 권력 기반 붕괴를 의미한다.

오자와를 지지하는 아즈마 쇼조 의원은 지난 23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의 지지를 담보로 한 증세는 민주당의 2009년 선거 공약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노다 총리는 야당으로부터도 압력을 받고 있다.

최대 야당인 자민당은 소비세율 인상 법안을 지지하는 대신 중의원을 해산하도록 노다 총리에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등 연립 여당이 중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잃을 경우 자민당이 노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23일 회의에서 “(노다) 정권은 분열의 갈림길에 있다”면서 “우리는 싸워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전의를 불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