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민주당에 성장정책 없다” 비판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이 14일 “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장정책이 부족하다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따름”이라며 “목적은 취향이나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배척할 수는 있으나 효과적이고 정당한 수단은 어떤 경우에라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분배가 목적이라면 성장이라는 수단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며 “성장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분배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경제난이나 경제파국을 부르곤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영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1970년대 중반에 외환위기를 겪는 등 파국적인 경제위기를 겪었다. 복지천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도 1990년을 전후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복지정책은 물론이고 노동정책까지 크게 후퇴하기도 했다.

심지어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필리핀은 마르코스 독재정권 시절에 성장이 멈췄다. 그 결과 여자들이 외국으로 식모살이를 떠나 나라를 먹여 살리는 형편으로 내몰렸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성장정책을 외면해 왔다”며 “성장정책을 제기하면 ‘꼴통 보수’로 여기기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진보도 성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다”며 “심지어 브라질의 전직 대통령인 룰라는 전형적인 좌파였음에도 ‘성장을 멈추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장을 하지 못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인 약자들”이라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경제난이 심화되면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부터 당하고 사업이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당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성장 자체를 배척하는 것은 공멸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역사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나라는 해외시장은 물론이고 국내시장까지 외국제품에 잠식당해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곤 했다”고 덧붙였다.